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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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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]
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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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인현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6두3599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378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선박안전조업규칙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
수산업법
수산업법시행령
2006년
2. 대구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누808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선박안전조업규칙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
수산업법
수산업법시행령
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200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077, 2001. 9. 3., 기각
어획물운반업정지처분취소청구
어획물운반업정지처분취소청구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
수산업법
수산업법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274, 2001. 6. 25., 기각
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
수산업법
어장관리법
한국방송공사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548, 2001. 4. 9., 기각
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
수산업법
수산자원보호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897, 2001. 1. 8., 인용
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선박안전조업규칙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
수산업법
2000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63, 2000. 5. 8., 기각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선박안전조업규칙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
수산업법
수산업법시행령
행정절차법
1999년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352, 1999. 4. 16., 기각
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등
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
수산업법
한국방송공사법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364, 1999. 4. 16., 기각
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
수산자원보호령
1998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635, 1998. 12. 11., 인용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
수산업법
수산업법시행령
수산자원보호령
식품위생법시행령
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728, 1998. 12. 11., 인용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
수산업법
수산업법시행령
수산자원보호령
식품위생법시행령
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627, 1998. 3. 13., 인용
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
수산업법
수산자원보호령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737, 1998. 3. 13., 인용
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
수산업법
수산자원보호령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509, 1998. 2. 13., 기각
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
수산업법
수산자원보호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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